서울시에서는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

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 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.

■ 상가임대차 분쟁해결 제도

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

·상담내용 : 권리금 회수, 계약갱신, 임대료 증감, 계약해지 등

·상담방법 : 전화·방문(서소문2청사 7층), 온라인(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)

·연계서비스 : 분쟁 심화 시 '조정위원회' 조정신청서 대리 작성

·대표번호 : ☎1600-0700 (내선 1번)

⑵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

·조정방식 : 대면조정, 알선조정(전화), 찾아가는 분쟁조정, 현장조사(누수책임, 원상회복) 등

·조정효력 : 조정성립 시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

⑶ 분쟁조정 사례 유튜브 영상 제작·운용

·채널명 :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
·채널주소 : https://www.youtube.com/@seoulsangga